법령 하천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3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3다417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5.15.(250),79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2004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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